법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5누4008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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